성공사례
혐의없음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1-12-07
사건개요

2020. 4.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본 사건의 특징
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자칫 죄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았습니다.

결과
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검찰조사 참여, 4)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
처벌규정
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사건 담당 변호사
  • 김현우 변호사
  • 이태호 변호사
  • 이원화 변호사
  • 모형관 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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