혐의없음
강제추행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2021-12-07
사건개요
2020. 4.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자칫 죄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았습니다.
결과
로엘법무법인은 1) 경찰조사 참여, 2)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3) 검찰조사 참여, 4)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혐의없음] 처분을 받았습니다.
처벌규정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| No. | 분류 | 제목 | 작성일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5829 | 집행유예 |
군인등준강제추행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23 | 27 |
| 5828 | 무죄 |
미성년자의제강간 - [무죄]
무죄
|
2023-03-23 | 28 |
| 5827 | 혐의없음 |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 - [혐의없음]
혐의없음
|
2023-03-22 | 45 |
| 5826 | 감형 |
미성년자의제강간 - [감형]
감형
|
2023-03-22 | 37 |
| 5825 | 집행유예 |
미성년자의제강간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22 | 31 |
| 5824 | 약식벌금 |
(고소)강제추행 - [약식벌금]
약식벌금
|
2023-03-22 | 33 |
| 5823 | 사건화전합의 |
유사강간 - [사건화전합의]
사건화전합의
|
2023-03-22 | 26 |
| 5822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21 | 38 |
| 5821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20 | 31 |
| 5820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|
2023-03-20 | 41 |
| 5819 | 집행유예 |
준강제추행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17 | 31 |
| 5818 | 집행유예 |
강제추행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17 | 30 |
| 5817 | 기소유예 |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|
2023-03-15 | 45 |
| 5816 | 선고유예 |
강제추행 - [선고유예]
선고유예
|
2023-03-15 | 43 |
| 5815 | 집행유예 |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|
2023-03-15 | 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