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사례
무죄
(항소심)강제추행 - [무죄]
무죄
2021-12-22
사건개요

피고인은 술집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뒤돌아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쳤습니다.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고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.

본 사건의 특징

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. 로엘법무법인은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, 피고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결과

로엘법무법인은 1)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, 2) 법정변론, 3)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[무죄] 판결을 받았습니다.

처벌규정
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 ​ 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사건 담당 변호사
  • 김현우 변호사
  • 이태호 변호사
  • 이원화 변호사
  • 모형관 변호사
  • 박소윤 변호사
No.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
5282 사건화전합의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등 - [사건화전합의]
사건화전합의
2022-11-24 29
5281 기소유예
강제추행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2022-11-18 60
5280 기소유예
주거침입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2022-11-18 58
5279 공소권없음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- [공소권없음]
공소권없음
2022-11-18 44
5278 집행유예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11-17 100
5277 집행유예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11-17 55
5276 집행유예
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11-17 64
5275 집행유예
미성년자의제강간 - [집행유예]
집행유예
2022-11-17 64
5274 1호,3호,4호 보호처분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[1호,3호,4호 보호처분]
1호,3호,4호 보호처분
2022-11-15 65
5273 사건화전합의
준강간 - [사건화전합의]
사건화전합의
2022-11-11 76
5272 감형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 - [감형]
감형
2022-11-11 49
5271 기소유예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- [기소유예]
기소유예
2022-11-08 79
5270 검찰항소기각
(항소심)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 - [검찰항소기각]
검찰항소기각
2022-11-08 70
5269 1호,2호,3호,4호 보호처분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- [1호,2호,3호,4호 보호처분]
1호,2호,3호,4호 보호처분
2022-11-07 12
5268 1호,2호,3호,4호 보호처분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 - [1호,2호,3호,4호 보호처분]
1호,2호,3호,4호 보호처분
2022-11-07 4
웹 접근성
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
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
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
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실시간 전화 상담
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
1: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.